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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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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사전답변 | 사전법규재산-1482, 2022.01.10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| 상증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재산-589, 2020.11.23 임대용 부동산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음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상속증여-1613, 2020.07.30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1조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| 상증 | 과세자문 | 기준법령재산-656, 2020.04.29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2017두61492, 2017.12.07 국승 (심리불속행)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(원심요지)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상속증여-495, 2017.03.09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6구928, 2016.05.18 기각 청구인은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로 하여 쟁점보험을 가입하면서 아버지의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보험 가입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.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제과-379, 2014.05.14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,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370, 2011.08.02 상장법인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 되는 것임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제과-593, 2011.07.26 상장주식 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자녀가 지급받는 경우로 신탁계약 체결일에 수익이 미확정된 경우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,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|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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